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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인 간 차용과 사금융 등 비은행권 자금조달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은행 대출이 막히면 자금 수요가 개인 간 거래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금융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개인 간 차용이나 비공식 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공식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만큼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저당 거래 자체의 위험성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담보 가치가 예상보다 낮거나 경매를 통해서도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여부 등 계약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 주택 매수 수요를 억누르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비제도권 자금으로 쏠림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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